“박 변호사, 개혁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 견지하고 있어”…“원하는 세상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응원하겠다.”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추미애 전 장관이 “박균택 변호사는 윤석열의 만류에도 장관의 인사 숨통을 터주기 위해 윤석열의 만류에도 검찰을 떠났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9월 16일 오후 2시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박균택 변호사의 출판기념회 축하 영상에서 “박균택 고검장은 윤석열 사단 혁파를 해내기 위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을 떠났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서두에 “박균택 변호사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는 이미 검찰을 떠났다”며 “꼭 한번 같이 근무해 보고 싶었던 그런 개혁적인 훌륭한 검사 중의 한 분이었다”고 소개하고 “그때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임하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을 가로막기 위해서 절대 사임하지 말라 이렇게 좀 꼬드겼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검난을 일으키고 검찰개혁을 하고자 하는 장관과 일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개혁을 막으려고 항명을 하던 사태였다.”며 “그래서 이 윤석열 사단이 군대의 하나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므로 인사 혁신이 필요했을 때였다.”면서 “그 인사에 재를 뿌리고자 박균택 당시 고검장의 사임 뜻을 막아섰던 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며 “그런데 박균택 고검장은 선뜻 인사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윤석열 사단 혁파를 해내는 인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떠났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장관은 또 “저는 이처럼 개혁적인 인재를 놓치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만 새로운 인사 진용을 갖추기 위한 신임 장관을 위해서 먼저 용퇴를 하는 그런 모범적인 뜻을 헤아리고 제가 마음속으로 무척 감탄했었다.”면서 “마침 대통령께서 수여하는 훈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아끼고 존경하는 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며 “직접 법무부로 초청을 해서 차 한잔을 나누면서 훈장 수여를 직접 가슴에 달아드리고 마음속의 감사를 표시했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참 감명을 크게 느꼈다.”며 “뚜렷한 개혁에 대한 소신이 있었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었다”면서 “그중의 하나는 바로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며 “소신 있는 공직자들이 일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맥을 짚게 됐다.”고 밝히고, “두 번째로는 검사들에 대한 뚜렷한 미래 비전을 갖고 있었다”며 “(검찰이)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 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집중된 권한을 제대로 분산해 내고, 검사들에 대한 미래의 비전이 인권 옹호 기관으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바로 저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이 집단 항명으로 검찰개혁이 정말 중간에서 타협하는 방식으로 끝나버렸다.”면서 “특히 특수부들의 권한은 그대로 온전히 지켜주면서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분산을 못 시켰고, 오히려 적절하게 검사들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형사사건 형사부 사건에 있어서는 보완 수사지휘권 정도의 미약한 지휘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간 타협을 해버리는 그 방식을 (박균택 변호사가) 통렬하게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종국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가 되어야 하고 박균택 변호사의 고견대로 수사‧기소 분리를 빨리 앞당겨서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깨닫게 됐다.”며 “그래서 제가 바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저의 소신을 천명하게 됐다”면서 “만약에 우리 박균택 변호사님과 함께 일을 했더라면 정말 궁극적인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좋은 정의로운 미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내야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박균택 변호사님의 꿈이 이곳 광주에서 꼭 이루어지고 또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인재로 저는 다시 한번 봉직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이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박균택 변호사의 뚜렷한 철학과 소신 또 헌신과 열정을 여러분께서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박균택 변호사가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축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