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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예비후보 “돈봉투 사건 수사는 야당 탄압‧관권선거”…“검찰 정치 행위 멈춰야”
박균택 예비후보 “돈봉투 사건 수사는 야당 탄압‧관권선거”…“검찰 정치 행위 멈춰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3.12.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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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송영길 전 대표 가족‧지인 접견 금지 반헌법적 인권침해…당장 중단 요구.

박균택 “야당에 부정적인 인상 씌워 4월 총선 여당에 유리한 국면 조성 의도…관권선거와 다름없어”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검찰이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족과 지인의 접견 금지 조치를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박균택 예비후보가 “검찰의 돈봉투 수사는 야당 탄압이며 관권선거에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균택 부위원장(「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이 6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은 권한 남용”이라며 “영장 청구한 경찰도 협조한 검찰, 법원도 잘못”이라면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FACT TV NEWS 갈무리)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균택 부위원장(「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이 6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은 권한 남용”이라며 “영장 청구한 경찰도 협조한 검찰, 법원도 잘못”이라면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FACT TV NEWS 갈무리)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 부위원장 박균택 외)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족도 지인도 접견 금지라는 검찰의 반헌법적인 인권침해,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다.”면서 “검찰의 권한을 사적 보복하듯 남용하는 막가파식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치탄압대책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구속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에 대해 “인간이 구속으로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아무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어도 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피의자가 무죄인 자와 마찬가지로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접견까지 제한할 이유나 필요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송 전 대표에 대한 고립과 압박을 통해 회유와 강압 수사를 벌일 작정이 아니라면, 검찰은 자기 방어권을 침해하는 무도한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이자 정치탄압대책위 부위원장인 박균택 예비후보(광주 광산갑)는 21일 “검찰의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를 야당탄압 수사라고 규정짓는다”면서 “검찰이 정당 내부 사건에 대하여 이처럼 과도한 수사를 펼친 전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너무 오랜 기간 수사하고 법정에서 20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대국민 홍보를 벌이고 있다.”며 “개개인의 사정 설명을 듣기도 전에 돈봉투를 받았다고 공개하는 태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저는 검찰이 위와 같은 부당한 태도를 드러내는 이유가 야당에 부정적인 인상을 덧씌워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관권선거와 다름없다.”며 “검찰은 정치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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