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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변호사 “이재명 대표 백현동‧대북송금 영장 청구 기각될 것”…KBS 광주 이슈대담에서
박균택 변호사 “이재명 대표 백현동‧대북송금 영장 청구 기각될 것”…KBS 광주 이슈대담에서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3.08.23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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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증거‧도주 우려 없고, 300번 넘은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다 끝나 법원 당연히 기각”

“이재명 대표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돈 한 푼 받은 증거 없어 아무런 문제없다고 확신”

이재명 대표, 식품연구원‧국토부 관계자 고발…“용도변경 했는데 싸게 판 식품연구원과 승인해준 국토부 관계자가 범인”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가 22일 KBS-TV KBS뉴스 7 ‘이슈 대담’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가 22일 KBS-TV KBS뉴스 7 ‘이슈 대담’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 : KBS NEWS광주 유튜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가 22일 KBS-TV KBS뉴스 7 ‘이슈 대담’에 출연해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데 변호사로서 어떤 입장이냐?”는 앵커의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돈 한 푼 받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먼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줬는데, 그 동기가 박근혜 정부의 요청 때문이냐 지인의 청탁 때문이냐가 쟁점”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계속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용도변경 해줬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공문으로 입증되고 있다”며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가 22일 KBS-TV KBS뉴스 7 ‘이슈 대담’에 출연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히려 동업이익을 받아냈다면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받거나 성남fc처럼 제3자 뇌물수수죄로 수사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사진 : KBS NEWS광주 유튜브 갈무리)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가 22일 KBS-TV KBS뉴스 7 ‘이슈 대담’에 출연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히려 동업이익을 받아냈다면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받거나 성남fc처럼 제3자 뇌물수수죄로 수사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사진 : KBS NEWS광주 유튜브 갈무리)

이어 “두 번째 쟁점은 용도 변경 후에 민간개발 사업에 동업자로 참여하지 않아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인데, 성남시가 식품연구원 부지 중에 국토부 권고 기준 25%보다 두 배 이상이 더 많은 53%를 기부채납 받았다”고 적시하고 “오히려 동업이익을 받아냈다면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받거나 성남fc처럼 제3자 뇌물수수죄로 수사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용지를 녹지에서 주거지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더니 3자한테 땅을 팔 때 주거지 값이 아닌 녹지 값만 받고 싸게 팔았다.’며 ‘그렇다면 싸게 판 식품연구원 관계자, 그것을 승인해준 국토부 관계자가 범죄자지 왜 이재명을 상대로 이렇게 표적수사를 벌이는 것이냐?’라고 이의 제기를 했다”면서 “(이 대표가) 구두로 식품연구원, 국토부 관계자 고발조치까지 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가 22일 KBS-TV KBS뉴스 7 ‘이슈 대담’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대북송금 영장 청구는 실체적 증거와 도주 우려가 없고, 300번 넘은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다 끝나 법원 당연히 기각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진 : KBS NEWS광주 유튜브 갈무리)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가 22일 KBS-TV KBS뉴스 7 ‘이슈 대담’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대북송금 영장 청구는 실체적 증거와 도주 우려가 없고, 300번 넘은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다 끝나 법원 당연히 기각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진 : KBS NEWS광주 유튜브 갈무리)

박균택 변호사는 또 “검찰이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을 묶어서 추석 전에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는 것에 대한 대응은 어떠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민주당 법률위원회와 정치탄압 대책위원회가 계속 관심 갖고 있으나 아직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영장이 청구된다 할지라도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이유는 실체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과 제1야당 대표가 도망할 이유 없고, 또 하나는 증거 인멸 우려인데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모든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아 인멸하려 해도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그래서 법원이 당연히 영장을 기각하리라 믿는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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