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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광산인 박균택 “검찰 개혁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회복”
[영상] 광산인 박균택 “검찰 개혁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회복”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3.05.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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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구소 시민토론회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발제 “검찰을 수사 기관에서 인권 감독 기관으로”

“경찰에게 칼을, 검찰에게 펜을”…수사와 지휘의 분리(경찰 수사, 검사 지휘) 통해 견제와 균형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변호사가 “검찰 개혁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회복”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균택 변호사는 25일 오후 6시 광주연구소가 주최한 ‘2023년도 광주연구소 시민토론회’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발제에서 먼저 “만나는 사람들의 칭찬하는 얘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검찰 출신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칭찬이더군요”라고 말문을 열면서 좌중의 웃음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2023년도 광주연구소 시민토론회’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발제에 나선 박균택 변호사가 소견을 밝히고 있다.
‘2023년도 광주연구소 시민토론회’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발제에 나선 박균택 변호사가 소견을 밝히고 있다.

박균택 변호사는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회복”이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여 경찰에 이관함으로써 검찰의 힘을 축소하고,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 남용과 부실 수사를 견제하도록 검사에게 수사 지휘권(보완 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혁 방안”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검찰 제도의 원조할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 검사를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을 ‘머리 없는 손발’이라고 칭한다”면서 “검사는 지휘를 담당하고, 경찰이 실무 수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확립된 관행”이라고 소개했다.

‘2023년도 광주연구소 시민토론회’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발제에 나선 박균택 변호사가 소견을 밝히고 있다.
‘2023년도 광주연구소 시민토론회’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발제에 나선 박균택 변호사가 소견을 밝히고 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의 최대한 축소에 대해서는 “▲부패 범죄(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등의 뇌물 범죄, 상장 법인 대주주·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범죄) ▲일부 선거범죄(공소시효 2개월 미만 잔존 범죄)로 엄격히 제한하고, ‘등’ 자를 빌미로 대통령령을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폐단을 없애도록 검찰청법에 수사 범위를 한정적으로 나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수사 지휘권(보완 수사 요구권) 회복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는 경찰 수사의 비대화를 초래하므로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의견)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고소인의 이의 제기를 받아 보완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장기 방치하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와 같은 견제, 보완을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검사의 수사 지휘(보완 수사 요구)이므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폐지한 포괄적 수사 지휘권(보완 수사 요구권) 규정을 다시 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흔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경찰 수사, 검사 기소)를 주장하는데, 이는 검사의 직접 수사를 견제하는 목표로는 타당하나, 경찰이 사건 송치 이전에 장기간 수사 등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수사 방향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따라서 ‘수사와 지휘’의 분리(경찰 수사, 검사 지휘)를 통하여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3년도 광주연구소 시민토론회’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에서 나간채 전남대 명예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2023년도 광주연구소 시민토론회’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에서 나간채 전남대 명예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박균택 변호사는 발제 마지막에 “검찰 개혁은 두 기관이 모두 다 싫어하되. 국민이 좋아할 수 있는 개혁이 참다운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부활이라 저는 감히 그렇게 믿는 것인데 그 용어를 제식으로 표현하면 경찰에게는 칼을 주고 검찰에게는 펜을 주는 개혁 방향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이 방법이 옳겠다는 생각한다”고 매조졌다.

사단법인 광주연구소(이사장 이상수)는 시민의 자발적인 출연에 의한 민간 종합연구소로서 민주·정의와 인권·평화, 그리고 성평등의 이념 아래 지역사회의 민주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적 번영을 지향하고, 지역민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또한 사회 각 영역에 대한 과학적, 심층적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적, 정신적 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 정책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단체이다.

이날 ‘2023년도 광주연구소 시민토론회’는 정성배 광주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나간채 광주연구소 이사장(전남대 명예교수)과 광주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가 차례로 발제한 후, 이상수 전 호남대 교수, 김인서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전임연구원, 박태현 조선대 공공인재법무학과 학생 등 세 토론자들의 토론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문과 발제자의 답변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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