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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변호사 “검찰, 영장 청구하기 힘들 것”…“불체포특권 포기 헌법정신 어긋나는 측면 있다”
박균택 변호사 “검찰, 영장 청구하기 힘들 것”…“불체포특권 포기 헌법정신 어긋나는 측면 있다”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3.06.2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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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 뉴스와이드 출연 “이재명 대표, 재판 속도 보면 1~2년 안에 종결 안 돼”…증거 없는 사안

“불체포특권 포기에도 지지율 변화 없는 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당 지지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징표”

이낙연 전 대표, 인품이나 당에 대한 애정 볼 때, 민주당 화합‧발전과 내년 총선 승리 기여할 분”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박균택 변호사가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면서 “검찰이 기가 후폭풍을 고려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가 6월 27일(화)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정치권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 kbc 홈페이지 갈무리)
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가 6월 27일(화)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정치권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 kbc 홈페이지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대표 법률특보인 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가 6월 27일(화)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 속도를 보면 1~2년 안에 종결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는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돌아갈 후폭풍을 고려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균택 변호사는 “불체포 특권 포기는 조금 문제 있다고 본다”면서 먼저“헌법이 규정한 특별한 절차인데 이걸 포기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두 번째 윤석열 정권의 수사가 남용되고 있는데 그런 시대상황에 맞지 않은 여론인 것 같아서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중요한 선언에도 민주당 지지율에 크게 변동이 없다“는 앵커의 질문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많은 분이 호감을 표시하면서도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징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위례지구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선거법 위반 사건은 증인신문 중이고 대장동 위례지구 사건은 아직 준비절차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서 “재판 속도를 보면 1년, 2년 안에 종결될 것 같지 않다는 예측을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가 6월 27일(화)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불체포특권 포기에도 지지율 변화가 없다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징표"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 kbc 홈페이지 갈무리)
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가 6월 27일(화)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불체포특권 포기에도 지지율 변화가 없다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징표"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 kbc 홈페이지 갈무리)

또, 검찰이 수사 중인 쌍방울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백현동 사건은 증거 자체가 없는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자기 사업을 위해 송금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시 이재명 지사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술좌석에서 누군가가 바꿔준 전화를 받은 것밖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증거가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균택 변호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가결을 시켜준다고 해도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때, 검찰이나 특히 윤석열 정부에게 돌아갈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영장 청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과 관련해서는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쉬워하는 정치적‧추상적 표현인 것 같다”면서 “이낙연 대표의 인품이나 민주당에 대한 그동안의 애정을 생각하면, 당연히 민주당이 화합하고 발전하고 내년 총선에서 당이 승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분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가 6월 27일(화)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의 인품이나 당에 대한 애정 볼 때, 민주당 화합‧발전과 내년 총선 승리에 기여할 분”이라 말하고 있다. (사진 kbc 홈페이지 갈무리)
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가 6월 27일(화)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의 인품이나 당에 대한 애정 볼 때, 민주당 화합‧발전과 내년 총선 승리에 기여할 분”이라 말하고 있다. (사진 kbc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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