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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인 박균택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은 권한 남용”…“영장 청구한 경찰도 협조한 검찰, 법원도 잘못”
광산인 박균택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은 권한 남용”…“영장 청구한 경찰도 협조한 검찰, 법원도 잘못”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3.06.05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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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 윤석열 정부의 ‘야당 의원 의정 탄압’ 규정

“반헌법적 언론 탄압‧의정 탄압 당장 중단하라”…“윤석열 정권, 야당 의원 의정 탄압 결연히 맞서 싸울 것”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균택 부위원장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권한 남용”이라며 “영장을 청구한 경찰도 잘못이고 협조한 검찰, 법원도 잘못”이라면서 반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균택 부위원장(「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이 6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은 권한 남용”이라며 “영장 청구한 경찰도 협조한 검찰, 법원도 잘못”이라면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FACT TV NEW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균택 부위원장(「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이 6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은 권한 남용”이라며 “영장 청구한 경찰도 협조한 검찰, 법원도 잘못”이라면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FACT TV NEW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부위원장 박균택)는 6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강욱 의원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부당한 의정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야당 의원 의정 탄압에 결연히 맞서 싸울 것임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부당한 의정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면서 먼저 “서울 경찰청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을 뿐만 아니라 최강욱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또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말문을 꺼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공포정치가 언론탄압을 넘어서 의정 탄압으로까지 번져오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하나인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이렇게 먼지 털이 식 수사를 한다면 앞으로 의원들이 공직 후보자의 무엇을 대체 어떻게 검증하라는 거냐”고 반문하고 “mbc와 소속 기자 그리고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 강제수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위원장은 또 “압색을 당한 mbc 임 모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발언을 보도한 기자”라면서 “만약 mbc와 임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취재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언론사 뉴스룸과 기자의 자택,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당했겠냐?”며 윤석열 정권의 보복임을 암시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민생이 이렇게나 어려운데 국민들이 매일 보는 뉴스는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소식뿐”이라며 “검찰독재정치로는 절대로 민생을 구할 수 없고 하락해가는 지지율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외면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탄압, 의정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우리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향후 윤석열 정권의 야당 의원 의정 탄압에 결연히 맞서 싸울 것임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법부부 검찰국장과 광주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부위원장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공정성, 형평성”이라며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처럼 언론사, 국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권한의 남용이다”라며 “영장을 청구한 경찰도 잘못이지만, 영장 발부에 협조한 검찰, 법원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부당한 의정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서울 경찰청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을 뿐만 아니라 최강욱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또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공포정치가 언론 탄압을 넘어서 의정 탄압으로까지 번져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위해 봉사할 공직 후보자를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절차이고 언론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를 확보하여 엄격한 인사 검증을 함께 해왔다.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면이 커 공익적 성격이 매우 짙다고 하겠다. 실제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문제 등 여러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중 제출한 개인정보에서 발견된 문제로 비리 의혹으로 중도 사퇴 한 바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하나인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이렇게 먼지 털이 식 수사를 한다면 앞으로 의원들이 공직 후보자의 무엇을 대체 어떻게 검증하라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이렇게나 엉망인데도 야당이 거수기처럼 찬성만 하라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이미 MBC와 소속 기자 그리고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 강제수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당한 MBC 임 모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발언을 보도한 기자이다. 최강욱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고 한동훈 장관이 최강욱 의원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다.

만약 MBC와 임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이라는 취재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언론사 뉴스룸과 기자의 자택,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당했겠는가?

만약 이번 개인정보 유출의 대상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니었다면 국회의원의 휴대전화와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원실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겠는가?

결국 경찰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명백한 오른팔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줄 서고 있는 것과 다름없고 권력자의 심기를 보전하기 위한 피의 복수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한동훈 법무 장관은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강제수사를 방해한 당사자로 무혐의 처분까지 받아냈다. 이번 정부의 성역 그 자체인 한동훈 장관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역사가 있으므로 이제 어느 누구도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나 부르짖은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뒤집혔다. 이제 자신들을 비판하면 속옷 하나 카카오톡 하나까지 탈탈 털린다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었다. 그야말로 검찰독재정치, 공포정치이다. PC와 연동된 개인 카카오톡 정보가 머무르는 국회사무처 메인 서버는 이제 야당 의원 탄압의 단골 타겟이 될 전망이다.

민생이 이렇게나 어려운데 국민들이 매일 보는 뉴스는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소식뿐이다. 검찰독재정치로는 절대로 민생을 구할 수 없고 하락해가는 지지율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외면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 탄압, 의정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향후 윤석열 정권의 야당 의원 의정 탄압에 결연히 맞서 싸울 것임을 결의한다.

2023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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