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정 광주시 안보정책 자문위원 “미래형 민군 융복합 첨단신도시 건설”…“광주‧전남 군부대 통합공항 이전”
김용봉 무안 유치 추진위원장 “광주시, 국방부, 국토부, 정치권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무안군민 신뢰 얻어”
김해룡 군공항 이전추진협 집행위원장 “군 공항만 이전하고 민간 공항을 광주에 존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열쇠는 ‘광주시의 군 공항‧민간 공항 동시 이전 천명’과 ‘국토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인으로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인 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는 11월 25일 오후 2시 광산구 송정농협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시가 군 공항과 민간 공항 동시 이전을 천명하고, 통합공항 무안군 이전 사업에 국토교통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수 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사회와 박균택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는 정재정 광주시 안보정책자문단 자문위원과 김용봉 (무안군) ‘광주 군 공항 무안 유치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해룡 (광주시) ‘광주 군 공항 이전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으며, 50여 명의 광산구민이 참여해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균택 변호사는 발제에서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군이 이전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데에는 광주시가 민간 공항을 제외하고 군 공항만 이전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 당시 민간항공을 이전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까닭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특별법처럼 국토교통부가 공항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지 못해 국가 보조금을 받는 근거 규정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전특별법은 대구시와 국토부가 시행하면서 이주생계비 지원금, 정책자금 특별 지원금, 생활 안정 정책자금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광주의 경우는 군 공항만을 이전하는 특별법이므로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서 군 공항 이전 실현을 위해서는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 통합공항이전특별법(가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균택 변호사는 이전 실현 대책으로 광주시의 민간 공항‧군 공항 동시 이전 방침 선언,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처럼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기 위한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추진을 제시했다.
또, 광주 군 공항의 소음이 극심한 것은 광주 군 공항에서 급상승, 급강하 등 고난도 조종사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므로 군 공항을 옮기기 전이라도 다른 군 공항에서 분산하여 훈련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정 광주시 안보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실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미래형 민군 융복합 첨단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무안군민이 정말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이전 가능한 군부대를 (무안)군 공항 지역에 통합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원주민과 군인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재정 자문위원은 또 “지난 6월 광주시가 발표한 1조 원 규모의 지원방안이 전남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광주시는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청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해야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봉 (무안군) ‘광주 군 공항 무안 유치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군 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무안군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과거 광주시가 2021년까지 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한 협약을 파기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인 것이 이전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무안이 적지다 해서 무안으로 옮기려고 하면 광주시에서도 무안군을 상대로 해서 무슨 활동을 좀 해달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광주시는 전라남도에만 의지하며 무안군이 반대한다는 이유만 들었다”며 “광주시는 물론이고 국방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무안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룡 (광주시) ‘광주 군 공항 이전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군 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을 광주에 존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광주 민간 공항은 군 공항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도 없다.”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해결을 위해서는 광주, 전남, 무안이 대화 테이블에 나서 서로 상생의 지혜를 모아 광주 군 공항 이전을 해결해야 한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더 이상 광주 전남 간 불협화음이 아닌 광주와 전남 지역의 발전과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