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가장 전통적인 무기”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그대로 두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과 같다.”며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탄핵에 동참할 것”을 거듭 호소했다.
김두관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는 것으로 화답했고, 그런 행보의 정점이 대전지검을 통한 '원전 수사'”라며 “'국가정책'을 수사하는 검찰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면서, “그가 어떤 각오로 대통령에 대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다.”며 “이런 대담한 행보에는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라는 뒷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윤석열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다른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것이다.”며 “ 행정부가 결정한 징계를 사법부가 정지시킨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면서, “사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가장 전통적인 무기”라며 “지금의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그대로 두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과 같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민주당에게 부여한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의 책무”라면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탄핵과 제도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며 “어느 하나는 옳고 어느 하나는 틀린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170석이 넘는 민주당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 탄핵은 제도개혁의 필요조건이며 제도개혁은 국민의 명령을 달성하는 충분조건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 주시라. 단결된 소수와 싸울 때는 우선 그 정점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며 “검언단결의 전선을 흩트려 놓지 않고 개혁에 나서는 것은 지난 3년 6개월의 반복에 지나지 않다.”면서 “뜻을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법률검토와 더불어 충분히 논의했으면 한다.”며 “의원님의 뜻 있는 회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마무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