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론은 패배주의,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훗날 심판 대상 될 것”
“탄핵안 의결하면 윤석열 직무정치, 검찰의 정치개입 중단, 제도개혁 가속화 가능”
“윤 총장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했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김두관 의원이 “탄핵과 제도개혁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두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여섯 번이 있었고, 김대중 정부에서 야당은 무려 다섯 번이나 탄핵발의를 했다”면서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휘했고, 본인과 측근의 감찰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등 국가 권력 질서에 따른 통제를 거부했다.”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탄핵과 제도개혁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제도개혁을 잘하기 위해서도 탄핵은 필요하다.”면서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 수사, 보복 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제도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며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은 또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지금 국민의 인내심이 폭발 직전이다.”며 “정당의 당파적 지지를 배반하는 것이야말로 훗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 의결 즉시 윤 총장의 직무는 중지된다.”며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 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거”라고 경고하고, “탄핵안을 의결한다면 윤석열 직무정치, 검찰의 정치개입 중단, 제도개혁 가속화가 가능하다”면서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했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치는 검찰과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이 뽑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은 검찰과 사법부에 넘겨준 정치를 국회가 되찾아오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