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방문해 임길택 대표지회장 등과 간담회 갖고 법률 자문 약속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산 변호사' 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가 금호타이어 이전과 관련한 법률 자문에 나선다.
최근 ‘광산 변호사’라는 애칭을 얻은 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가 지난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를 방문해 임길택 대표지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법률 자문에 나서기로 했다.
박균택 변호사와 임길택 대표지회장 등 현시점에서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와 광주광역시와의 의견 차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눴다.
노조 측은 광주시의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서 “부지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공장 가동이 중지돼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투자에 적극적일 당시에 광주시가 소극적이었다”며 광주시의 대응을 아쉬워했다.
또 “함평 부지에 들어가는 비용만 약 5,000억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 비용뿐만 아니라 본사의 부채로 인해, 휴직 급여 등 고용의 불안감이 증폭된다”면서 “(최대주주인) 더블스타 측에서도 광주공장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고 불안해했다.
금호타이어 노조 측 생각은 ‘용도변경이나 법률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앞으로 이전에 대한 노조 측의 생각과 법률 개정 과정’에서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변호사의 자문을 요청했고, 박균택 변호사는 “고향 광산을 위한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박균택 변호사는 “금호타이어(더블스타)가 공장에 이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자금을 확보해 먼저 공장을 이전하고, 광주시의 용도 변경을 받아 매각한 후 대출금을 갚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가 위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이전할 의지가 중요하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균택 변호사는 “금호타이어 대주주들(최대 주주 더블스타)이 이전의 의지를 갖고 이전 협상에 임하도록 광주시 등 행정과 정치권, 금호타이어 직원과 법률가가 함께 머리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호타이어(더블스타)는 이전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므로 먼저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주면 비싼 가격으로 용지를 매각한 후 그 자금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광주시는 법령상 가동 중인 공장을 상업용지로 바꿔줄 수 없다는 점과 더블스타의 먹튀 가능성을 이유로, 먼저 공장을 이전하면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더블스타(칭다오 더블스타 집단)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기반한 타이어 회사로 1921년에 설립했으며, 타이어 이외에도 관련 여러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2018년에 금호타이어를 인수해 지금 현재 금호타이어의 최대 주주 회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