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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은 이합집산”…박균택 전 고검장 경청
[영상]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은 이합집산”…박균택 전 고검장 경청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2.08.15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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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특강에 박균택 전 법무부 검찰국장 먼길에 참석 수강 눈길 끌어…광주‧전남 지방의원 참석 수강

「민주시민 아카데미」 (사)전남인재평생교육원 주최‧(사)지방활력연대 주관으로 혁신도시 스페이스코위크에서 열려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시사평론가인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이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으로 대통령 선거 전후 발생하는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인한 정당체계의 불안정을 꼽았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이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으로 '대통령 선거 전후 발생하는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인한 정당체계의 불안정'을 꼽고 있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13일(토)나주 혁신도시 스페이스코위크에서 (사)전남인재평생교육원 주최‧(사)지방활력연대 주관으로 열린 「민주시민 아카데미」 ‘민주사회와 정당정치’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대현 원장은 먼저 “우리나라는 1987년 9차 개헌을 끝으로 35년 동안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세월의 흐름 속에 시대가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여전히 낡은 상태에서 존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7년 6월 항쟁 승리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됐으나 실질적 민주주의는 미완성인 채 97년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야기된 사회 양극화 심화, 최저출산율, 높은 자살율, 노인 빈곤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불안한 사회가 됐다며 이를 97년 체제로 칭했다.

나주 혁신도시 스페이스코위크에서 (사)전남인재평생교육원 주최‧(사)지방활력연대 주관으로 열린 「민주시민 아카데미」 중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의 ‘민주사회와 정당정치’ 특강
나주 혁신도시 스페이스코위크에서 (사)전남인재평생교육원 주최‧(사)지방활력연대 주관으로 열린 「민주시민 아카데미」 중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의 ‘민주사회와 정당정치’ 특강

김 원장은 또 민주당을 한마디로 ‘무능과 오만’으로 표현하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무능하고 미래에 대한 혜안이 부족하다”며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담론마저 보수에 선점 당했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원장은 특히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으로 “‘대통령 선거 전후' 발생하는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인한 '정당체계의 불안정'”을 꼽으며 “김수진(2008)이 주장하듯이 한국의 정당은 무체계라고 볼 정도로 정치 엘리트들의 정치적 또는 정략적 계산에 따라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을 거듭해 왔고, 이로 인해 정당체계를 규정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라고 밝혔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이 “우리나라는 1987년 9차 개헌을 끝으로 35년 동안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이 “우리나라는 1987년 9차 개헌을 끝으로 35년 동안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대현 원장의 특강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향한 정치보복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과 참여자치21 조선익 대표, 신수정 광주광역시의원과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 시‧군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정당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 첫 법무부 검찰국장이자 광주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출신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보복수사의 방패로 영입돼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박균택 부위원장(맨 왼쪽)이 참석해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첫 법무부 검찰국장이자 광주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출신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보복수사의 방패로 영입돼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박균택 부위원장(맨 왼쪽)이 참석해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정당정치와 민주사회 강의안]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정당정치와 민주사회’ 강의안 자료.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정당정치와 민주사회’ 강의안 자료.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정당정치와 민주사회’ 강의안 자료.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정당정치와 민주사회’ 강의안 자료.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정당정치와 민주사회’ 강의안 자료.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정당정치와 민주사회’ 강의안 자료.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정당정치와 민주사회’ 강의안 자료.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정당정치와 민주사회’ 강의안 자료.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정당정치와 민주사회’ 강의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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