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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정치보복수사 중단 요구…“직권남용 수사 계속돼”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정치보복수사 중단 요구…“직권남용 수사 계속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2.08.01 2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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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교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중앙지검 3차장 때도 수사받은 사람 없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직권남용 고발 검토”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위원장 우상호) 박균택 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직권남용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수사 확대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으로 광주 고검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박균택 부위원장이 7월 18일 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으로 광주 고검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박균택 부위원장이 지난 7월 18일 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 사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 고등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부위원장은 8월 1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전 정권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 교체가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지만,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을 돕기 위해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문체부 국장을 사퇴시킨 경우 등 특수 사례에 대하여만 직권남용으로 처벌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검경 수사 관계자들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도 빈번히 행해졌지만, 특히 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피의사실 공표를 의심할 만한 언론의 단독보도가 무수히 반복되었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책임지거나 수사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박균택 부위원장은 또 “지금껏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일들에 수사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더 이상의 수사 확대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을 인사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법무부로 넘겨버린 것, ▲국무총리가 KDI 원장의 사퇴 유도 발언한 것, ▲법무부 장관이 합동 수사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경찰을 합수부에 끌어들이는 것도 직권남용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거론했다.

8월 1일 오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바로 옆은 박균택 부위원장.
8월 1일 오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바로 옆은 박균택 부위원장.

한편, 우상호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권 초기에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라는 주요한 방향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았다”면서 “전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면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균택은? [위키백과]

경 력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1992년 제21기 사법연수원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1997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1998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0년 법무부 검찰1과 검사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4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2005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2006년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2007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2008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

2009년 대검찰청 형사1과장

2009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

2010년 8월 ~ 2011년 9월 제49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2011년 9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2012년 7월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2013년 4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4년 1월 ~ 2015년 2월 10일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5년 2월 11일 ~ 2015년 12월 23일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15년 12월 24일 ~ 2017년 5월 대검찰청 형사부장

2017년 5월 19일 ~ 2018년 6월 21일 법무부 검찰국장

2018년 6월 22일 ~ 2019년 7월 30일 제47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19년 7월 31일 ~ 2020년 1월 8일 제44대 법무연수원 원장

변호사박균택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균택은]

1966년 전라남도 광산(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태어나 송정중학교, 1985년 광주대동고등학교와 198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여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고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에 임용되었다.

검찰 내에서 '원칙과 소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박균택은 "전체 검사의 80%에 달하는 형사부 검사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검찰 내 '신우회' 회원이다.

2004년 민원인으로부터 친절 검찰인으로 추천돼 ‘친절한 검찰인상’을 받았다.

2005년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검찰 측 실무위원으로 파견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로 있던 2013년 4월에 공안통이었던 이진한과 경쟁한 끝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주요 보직을 놓쳤다.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있으면서 현직 대전광역시장이었던 권선택에 대해 "포럼을 빙자한 유사선거조직을 만들어 1억5000여 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51) 등 포럼 관계자 5명과 함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러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후임으로 2017년 5월부터 검찰국장을 맡았던 박균택은 2006년 윤성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11년 만의 호남 출신으로 임명되었다. 

2018년 6월 22일에 제47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된 박균택은 취임식에서 "검찰의 제1 사명은 인권보호라고 생각한다"며 "수사 지휘 및 일반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한 건 한 건 정성스럽게 살핌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당사자의 억울함을 없게 하는 일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설명했다.

또 "저는 검찰이 특별수사에 너무 치중하는 바람에 사법 기관, 인권옹호 기관이라는 인식 대신 수사 기관, 무소불위 기관으로 인식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지 건수, 구속 건수 많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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