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철도 지하화 추진위원회’ 구성 직접 챙길 것”…수도권 29만 명, 5대 도시 전체로 50만 명 일자리 창출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정세균」 후보가 ‘국가 균형 발전 및 미래형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대 도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정세균의 경제 정책 – 5대 도시 철도 지하화>
- 국가 균형발전 및 미래형 도심 환경 조성-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세균의 경제 정책 – 5대 도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먼저 “우리나라 철도는 1899년 처음으로 경인선이 개통된 이래 국민의 이동과 물류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 왔다.”라면서 “특히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을 잇는 대한민국의 대동맥”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도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철로는 도심지를 단절시키고 도시의 통합적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만성적인 소음, 진동, 분진, 그리고 선로 인근의 슬럼화 등으로 시민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라고 진단했다.
정 전 총리는 “최근 우리는 도심 철도 지하화의 성공적인 사례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1904년부터 운행되어온 경의선 중 마포 연남동에서 용산까지의 구간, 약 6.3km가 지하화되었고, 이 구간의 지상에 아름다운 숲길이 조성됐다”라고 소개하고, “서울을 비롯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소득 4만 불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이제 도심 철도 지하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라면서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화하여 그 위에 생기는 대규모의 국공유지에 공원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상가와 주거시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등의 건설도 희망하고 계신다.”며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하여 미래형 친환경 공간으로 바꾸길 원하고 계신다.”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또 “그곳들 자체가 세계적 명소가 되고 해당 도시들은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며, 국가의 균형 발전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현재 지하화가 검토되고 있는 구간은 ▲서울은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약 32km ▲대전, 신대동부터 판암 나들목까지 경부선 13km와 대전 조차장부터 가수원까지 호남선 11km ▲대구, 서대구역에서 고모역까지 약 11km ▲부산, 구포에서 부산진역까지 약 13.1km ▲광주의 경우,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약 14km”라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5대 도시부터 지하화를 시작하되, 추후 단계적으로 인천, 수원, 천안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 “대통령 직속으로 ‘철도 지하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챙겨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예산에 관해서는 “소요되는 예산을 민간자본 유치로 해결하겠다.”면서 “철도용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부지의 사용권을 이전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고, 철도역사(驛舍) 등 수익 활동이 가능한 부문은 민간이 BTO 방식으로 개발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되 장기간(50년) 운영권을 갖고 투자 원금을 회수해 가도록 하겠다.”며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며 “과감하게 길을 찾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 29만 명, 5대 도시 전체로 5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마지막으로 “많은 시민의 숙원인 철도 지하화는 분명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의 멋진 화해가 될 것”이라면서 “밥을 짓는 일에도 도시를 바꾸는 일에도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과감한 도심지 철도의 지하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이 급상승하는 강한 대한민국 저 정세균이 만들겠다.”라고 매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