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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발의 이원욱 의원 “전셋값 폭등? 일시적 상승 후 안정될 것”
임대차 3법 발의 이원욱 의원 “전셋값 폭등? 일시적 상승 후 안정될 것”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07.30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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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발의 임대차 3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당연 통과 예상

“미국 주마다 다르지만 뉴욕주는 평생 동안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원내수석부대표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통과가 가장 뜻 깊었던 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어제(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발의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이 “전셋값은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안정될 거”라고 예측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기호 7번 이원욱 후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기호 7번 이원욱 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원욱 의원은 30일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 “31년 전에 1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 그 당시에도 한 15~20% 정도의 임대료 상승이 있었으나, 그러고 나서 쭉 안정적 비율 수준을 유지를 했었다”면서 “이번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인상 효과는 있겠지만 그 뒤에 전세가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주요 골자는 “전월세 계약 때 현재는 최장 2년인데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집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또 “미국의 예를 보면 맨하튼에 수십 년째 계약갱신청구건 때문에 아주 싸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미국은 주별로 다 다르긴 한데 뉴욕주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부동산 부자들)이 눈여겨보고 이럴 때 미국 본 좀 받을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사회자의 질문에 “지난해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이 통과가 국회에 들어와서 한 일 중에 가장 뜻 깊었던 일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청취자들이 이원욱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원욱을 지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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