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해바라기(상임대표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는 21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광주시교육청 청렴도 전국 최하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진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진단 정책토론회는 정용식 상무(남도일보)가 좌장을 맡아 노영필(교육평론가, 철학박사)씨의 발제와 변원섭(광주시 시민감사관), 김범태(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박병진(수문초 교감), 조선익(노무사)씨가 토론자로 참석, 90여분 동안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교육평론가 노영필 박사는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차지한 것은 교육 수요자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입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청렴도는 다른 말로 바꾸면 소통지수, 혁신지수라고 할 수 있으며, 청렴도 평가가 갖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연속해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거나 또 다른 요인과 연계된 문제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그는 “청렴 문제는 교육의 총제적인 고리를 읽게 하는 핵심주제로 인사, 재정, 행정, 감사, 통치철학과 연동되어 나타나는 입체적인 문제다”라며, “인사문제가 그 핵심으로 인사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일어났다는 말은 청렴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하였다.
변원섭 광주시 시민감사관은 진보교육 8년간의 청렴도 결과를 제시하며 “2015년 단 한번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꾸준히 낮은 청렴도 결과를 받은 것은 국민권익위의 기준에 대한 공정성과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교육청의 소통하지 않는 폐쇄적인 문화에서 비롯된다”라고 진단하며, “투명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며 공감이 부족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측근문화를 근절하는 인적 쇄신과 조직혁신이 필요하며 시민감사관제와 같은 다양한 시민참여형 외부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병진 수문초 교감은 “청렴도 최하위를 한 광주시교육청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망이다”며,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고 하였다.
그는 “광주시교육청은 청렴도 최하위를 한 것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국민권익위의 부당한 기준, 내부 징계가 많아서,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와 같은 변명은 비겁한 것이다”라며, “팩트체크를 해보면 권익위의 기준 중 외부기준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사 비리, 학교급식 관리, 운동부 운영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부패 사건 발생 시 종합청렴도 감점요인이 있으나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이번 청렴도 결과에 감점이 전혀 없었으며, ▲내부감사로 적발한 경우에는 감점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가점을 주는데 광주시교육청의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한 부패행위자는 0명이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청렴도 결과 1~5위가 모두 진보교육감이라는 점(부산, 강원도, 세종, 제주, 경남 순)등을 살펴보면 광주시교육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조선익 노무사는 “뉴질랜드, 핀란드, 덴마크와 같이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청렴도는 높이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 ▲민간 주도의 외부 감사, ▲상벌을 명확히 하는 태도 등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며,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노력은 교사 연수와 같은 내부 노력에만 머물러 있으며, 감사를 전담하는 사람을 임명하여 문제를 개선하려고만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그는 “청렴은 사람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람이 바뀌더라도 청렴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청렴도 하위에서 1위로 오른 부산시교육청의 노력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범태 대표는 “오늘 같은 자리에 광주시교육청의 관계자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내부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 문제가 교육수요자들 사이에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그는 “광주시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심과 같이 섬김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는 것, 사적 시스템이 작동된다고 의심받지 않게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광주교육해바라기 이정선 상임대표(광주교대 제6대 총장)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최하위라는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며, 광주시교육청 청렴도가 최상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하였다.
이어 그는 “오늘과 같이 개방되고 공개된 담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교육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소통의 장이 많이 마련됐을 때 광주교육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광주교육해바라기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이번 토론회 참석과 설명을 요청했으나 시교육청에서 "참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함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