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8표 복잡하지만 알고 보면 쉬워!
유권자가 고를 후보자가 워낙 많아서 일차적으로 교육감, 교육의원, 시·도의원, 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고 이차적으로 시·도지사장, 구·시·군의장,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한다.
1인 8표의 복잡한 투표를 하게 되지만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며 지역 발전과 교육 발전을 위해 뽑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선거이기 때문에 감히 소홀히 할 수 없는 선거이기도 하다.
이런 지방선거가 지역 주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후보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과 공약을 팔고 유권자는 이를 꼼꼼히 따져서 그것이 진정 지역사회를 위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공약이 맘에 든다면 실현 가능한지를 엄중히 선별하여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 한 표가 4년 동안 내가 사는 고장의 발전과 내 자식들의 소중한 교육의 보증수표가 되기 때문이다.
품질이 떨어지는 덤핑 같은 돈 선거는 자살·비리·상처로 얼룩진 민심을 만들어 내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이다.
정치인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지킬 수 없는 허황한 공약만을 늘어놓는 선거는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투표를 외면하게 한다.
유권자 또한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 관계의 잣대로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것은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후보자의 방향을 흐리게 만든다.
편 가르기 식, 헐뜯기 식 네거티브 선거는 모두가 버려야 하고 없어야 할 구시대적인 폐물일 뿐이다.
선거가 진정으로 축제의 장으로 되고자 한다면 돈 선거, 비방·흑색선거,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 관계를 떨쳐버리고 미래를 구상하며 국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매니페스토 형 정책 선거로 변화해야 한다.
매니페스토는 1834년 영국의 탐위스(Tamwurth) 선거에서 필(Robertfiel) 보수당 당수가 최초로 제시하였고 1997년 토니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이 매니페스토 발표 후 집권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2003년 가나가와현의 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 후보가 매니페스토 공약을 공표해 당선되었다.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부탁’이 아닌, ‘약속’과 ‘계약’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선거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9년 8월에 실시한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매니페스토로써 압승하여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하는 데 빛을 바라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 초기 전혀 유력하지 않았던 무소속 후보자가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흐름에 발맞춰 군민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키 위한 ‘군민공약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실현 가능하고 군민이 원하는 공약을 제시한 결과 무소속 후보자임에도 58.3%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예가 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더 발전시켜야”
물론 당선 후에도 공약 이행 로드맵을 설정하고 부족한 예산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확보하고, 행정조직 개편 등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공약 이행 상황의 홈페이지 게시 및 보고대회 개최 등으로 주민과의 신뢰를 강화하였다. 참으로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06년 5월 31일에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입된 매니페스토정책 선거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제1순환주기를 마치고 ‘지방선거 제2순환주기’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선거이다.
이러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더욱 발전시켜 후보자와 유권자가 지역 비전과 발전을 위해 공약을 함께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건전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선거는 4년마다 기다려지는 축제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바이다.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양황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