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시장격리 등을 포함한 「’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 신‧구곡이 교체되는 10월초 가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쌀 수급안정협의회, 농정개혁위원회, 농업인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확기 대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농식품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16) 생산량 420만톤, 정부매입량 689천톤(공공비축 등 390, 시장격리 299)

올해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정부 매입량을 늘린 것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10월 중순 예상 생산량, 11월 중순 최종 생산량 발표(통계청)

특히, 37만톤은 ’10년 수확기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이다.(* 격리량(수확기 격리량) : (’10년산) 86천톤 (’14) 240(180) (’15) 357(200) (’16) 299)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에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시장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다만, 군‧관수용(5.6만톤), 복지용 등(10만톤) 실수요량은 정상판매 한다.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함께 총 3.3조원(정부 1.4, 농협 1.9)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융자)한다. (* 농협의 상호금융 추가 예치금 이자(약 5천억원) 정산시기를 앞당겨(12월→10월) 지역농협의 벼 매입자금 부족 보완 )

지원 규모는 지난해 3조원보다 3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벼 판매 애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으며, 농협 매입 확대가 농협 외 민간 RPC의 벼 매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비축미 매입 시 제한하는 다수확‧비선호 품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

공공비축미는 적정생산‧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입 시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반영하고, 다수확‧비선호 품종을 배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매입대상 제외 품종 : (’17) 황금누리, 호품 → (’18) 새누리, 운광 추가)

특히,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간 연계성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11월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에 있다.

 ’17.8월말 기준 206만톤인 정부재고량을 감축하기 위해 복지용‧사료용‧가공용 쌀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용쌀은 기존 대면신청 뿐만 아니라 유선‧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고, 5kg 소포장 공급 실시, 특등벼 우선 제공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료용 쌀은 올해 48만톤인 공급물량을 내년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식량원조 등 수요 발굴도 추진 중이다.

올해 5월 APTERR(애프터)를 통해 750톤의 쌀을 최초로 미얀마‧캄보디아에 원조했으며, FAC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 5만톤의 대규모 원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APTERR)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FAC) 식량원조협약)

FAC 가입안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향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내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국내절차 완료 이후, FAC 사무국에 가입 신청서 제출‧승인 및 UN 사무국에 가입문서 기탁 등 국제 조약 가입 절차 추진)

끝으로, 수확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산과 경합하는 수입 밥쌀(중‧단립종)의 판매를 중지하는 한편, 국내산-수입산, 연산별 혼합유통 단속(10.10~11.30)도 실시한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품질 고급화를 위해 쌀 표시 등급 중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는 등급표시 의무화가 10.14일부터 시행된다. (* (기존) 특, 상, 보통, 미검사, 등외 → (개선) 특, 상, 보통, 등외 )

농식품부는 금번 수확기 대책에 따라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지 쌀값, 정부‧민간 매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여 ’19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만ha(생산량 약 50만톤)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18년 예산 1,368억원 국회제출))
 

박부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