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구(구청장 황일봉)가 15년만에 처음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한 후, 새롭게 선정된 업체가 1일부터 쓰레기 수거업무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호남지역에서 남구가 첫 주자이다.
남구는 이 공개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연간 약 30%의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상호경쟁의 상승효과를 통해 쓰레기 수거의 대 주민서비스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산이 크게 절감되고, 대주민 서비스의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공개경쟁체제로의 전환 과정에는 이에 반발하는 기존업체 등의 저항과 도전도 만만치 않았다.
남구는 2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난해 4월 공개경쟁을 통해 새로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했으나, 수의계약을 통해 지난 15년 동안 쓰레기 수거를 맡아온 S공사의 저항과 반발이 극심했다.
S공사는 하자가 없는 입찰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빌미로 남구청 수사의뢰하는가 하면, 심지어 장부까지 조작해 담당공무원을 뇌물수수혐의로 고소하기 까지에 이른다.
하지만 이 고소사건은 해당업체 간부가 오히려 장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남구와 관계공무원은 무혐의 처리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그 휴유증은 컸다. 조사가 무려 5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담당부서의 업무가 마비됐으며, 공개경쟁 취지가 무색할 만큼, 새로 선정된 업체의 업무개시가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지연되기도 했다.
또한 업무개시가 늦어지면서 새롭게 선정된 신궁산업(주)과 (주)성주환경도 일상경비와 인건비 등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오늘 본격 시작된 남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자 공개경쟁시스템은 이런 우여곡절 속에 탄생됐으며, 남구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만큼 이에 대한 기대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황일봉 남구청장은 “쓰레기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들에 대한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했는데, 예상외로 기득권층의 반발이 컸다”며, 이는 “혁신행정의 추진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우선 혁신에 대한 저항을 잘 극복하고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청소행정을 실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