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군수 김종식)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09년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완도군은 2009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에 있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꾸준한 연구검토와 각종 제도개선 과제 발굴, 체계적인 자료 조사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써 지방세입 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용을 예산서 형식으로 정리해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함으로써 불필요한 감면이 있는지 점검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2009년에 시범 공시한 완도군 지방세지출예산 즉 비과세 감면액은 11억3천6백만원으로 군 세입 1백10억원의 10.3%에 달하는 규모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자동차세가 전체 90.2%, 분야별로는 공공행정, 사회복지, 수송및교통분야가 57.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관계자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의 성공적인 수행과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세목별 조사반을 편성해 국･공유재산, 종교재산, 사회복지시설재산,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동산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꾸준한 업무연찬과 자료검토 및 정보교류를 통한 업무추진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철저히 대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강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