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293,552명을 2017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려는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2016년 서울시 지방세 징수율은 가장 높은 98.0%를 기록했다.

모범납세자 중에는 납세규모,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196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2017년도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를 표창하기 위한 『제51회 납세자의 날』 이전인 2일(목)에 선정해서 발표하며, 오전 10시에는 196명의 유공납세자 중 각 자치구 대표자격의 25명 내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한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2017년 1월 1일 현재 체납액이 없으면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이며,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사회 공헌활동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한편, 2018년도부터는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이 대폭 개정되도록 하는 조례가 지난 2월 21일 서울특별시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금년도 모범납세자 293,552명 중 10년 이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69,043명(23.5%)이고, 15년 이상 매년 3건 이상을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도 16,407명(5.6%)이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12,520명으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7년 모범납세자 중 1백만원 초과이면서 5백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가 38.2%로 가장 많고, 1천만원 초과하는 납세자도 102,221명이나 된다.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세금납부 앱(STAX)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모범납세자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되어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유선상 개별 통보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시 금고(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22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금고의 대출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와 서울신용재단의 신용평가 시 가점부여를 위해서는 ‘모범납세자 증명서’ 이외에 세무서에서 ‘국세납세증명서’도 제출하면 된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추가하여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1년간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모범납세자에게 보다 더 나은 혜택을 부여하고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과세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수수료(건당 800원)를 면제하는 자치구 조례 개정(안)이 2018년 전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조욱형 재무국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모범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