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심 공동화 대책,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 해소, 주민 편익제공 차원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경계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시의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빠른 시일 안에 생활권과 경제적 파급효과, 미래 성장동력 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대폭적인 자치구 재조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 용역을 위해 예산을 편성, 내년초 발주하기로 했으며, 시의회와 공동보조를 위해 시의회에 가칭 자치구간 경계조정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시는 이와 함께 용역, 공청회, 설명회, 기본계획 수립 등 경계조정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용역과는 별도로 구청장, 지방의회,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전문가 간담회와 도시균형발전위원회 경계조정 분과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계조정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클 것으로 보여 작지 않은 난항도 예상된다.
자치구 경계 조정은 해당 자치구가 지방의회 의견을 거쳐 시에 건의하게 되면 현지 확인과 조정계획을 수립해 행자부(대통령령)가 승인하게 된다. 광주 자치구 인구는 8월말 기준으로 동구 97,137명, 북구 443,210명, 광산구 402,421명, 서구 309,740명, 남구 219,924명이다.
광주에서는 2011년 북구 일부를 동구와 서구로 편입하는 등 총선 전 국회의원 8석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소폭으로 조정되었다. 동구는 금남로와 충장로가 있어 광주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전남도청의 이전으로 초라한 자치구가 되고 말았다.
필자는 지금 서구에 살고 있지만, 남구 서동과 사직동에서 45년 동안 살았다. 서동과 사직동은 동구와 서구로 나누어질 때 서구에 속했으며, 서구와 남구로 나누어질 때는 남구에 속했다. 남구에 살면서 남구에서 살고 있다기보다 동구에서 살고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은 동구가 생활권이기 때문이었다.
동구는 북구와 나누어지면서 두암동과 풍향동을 북구에 양림동을 남구에 주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권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경계 조정은 다른 구로 편입될 지역과 생활권이 같아야 한다.
지난번 경계조정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에 따른 손익 계산, 지역 정치 세력간 이해관계 등으로 땜질에 불과할 정도였다. 지역 국회의원의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중앙정부에서 지역을 대변해줄 수 있는 대표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사실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동구의 경우 인구 10만 명 선이 붕괴로 행정기구 축소가 불가피하다. 교부세, 보조금이 감소되고 구의원수도 줄어들게 된다. 광주시도 각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해당 구청에 대한 예산추가지원 등의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에게도 일시적인 불편은 감수하도록 설득에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수를 맞추기 위한 구간 조정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동구의 경우 인구가 적고,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구와는 차이가 많아 어느 정도 넓힐 필요는 있다.
동구와 생활권이 같은 남구의 양림동, 사직동, 서동, 월산동 일부와 서구의 양동일부, 북구의 북동이나 누문동을 우선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서구에는 남구의 월산동 일부를 편입하고, 극락강 너머에 있는 서구의 땅을 광산구에 편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광주시의 동서남북의 구보다는 독특한 구의 명칭이 있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동구는 동명구, 서구는 서호구, 남구는 효천구, 북구는 용봉구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좋다고 본다. 이번 경계 조정을 땜질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폭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16. 11. 9 姜元求 행정학박사. 한중문화교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