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 규모 및 유형, 구체적인 사례와 대책 등 공유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지난 8일 사회복지 공무원과 서구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복지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사회복지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복지현장의 최일선인 지자체는 물론, 범정부적으로 복지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정 수급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부정수급은 복지예산 누수의 주요 원인이자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서구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예산 누수를 예방하고 복지종사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마련하였다.
이 날 강사로 나선 보건복지부 송희영 주무관은 부정수급 대상 및 규모, 부정수급 유형, 구체적 사례,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부정수급 유형에 따른 발생 원인과 현장조사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부정수급의 경우 의도적으로 속여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수급자가 잘 알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번 교육이 복지종사자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구는 부적정 수급 차단에 행정력을 강화해 철저한 확인조사 및 부적정 수급 환수를 위해 부정 수급 적발․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인정받아 복지재정 효율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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