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기업체에 규제 불편사항 신고용 엽서 발송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 우편엽서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우편엽서 신고제는 관내 기업체에 회송용 엽서를 발송하여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관련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접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신고엽서는 관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분야 등 400여 업체에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며 규제 불편사항 신고 안내문도 동봉 발송한다.
특히, 서구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을 공포해 불합리한 규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규제 신고자에 대한 신분은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출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선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은 후 자체 해결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규제개선 우편엽서 신고제를 통해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적극 대응하여 규제 애로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규제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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