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기초연금 30만원 일괄 지급·광주노인회관 건립 등 약속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정책선거를 선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4·13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약속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는다.
더민주 광주시당은 17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르신과 더불어 행복한 10대 공약’을 발표한다.
광주시당의 실버복지공약은 재원조달과 구체적 실천방안 등 ‘양보다 질’에 방점이 맞춰진 것으로 어르신들의 소득보장과 일자리 제공, 건강관리, 복지일반, 지역특화공약 등 5개 분야 10개의 실천방안으로 구성됐다.
어르신 소득보장과 관련해선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최빈곤층 40만명 실질적 기초연금 혜택 등이 있으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100만개 확대 및 근로수당 40만원 인상 ▲65세 이상 어르신 실업급여(고용보험) 지급 등이다.
또 건강과 복지일반 분야에서는 ▲모든 병원의 간병서비스 의무화 ▲불효자 방지법 제정 ▲일선 경로당을 여가·건강관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센터로 전환 등 3가지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광주지역에 특화된 어르신 공약으로 ▲광주노인회관 개선 ▲광산구 노인행복복지타운 건립 ▲100세 시대 대비 광주시노인복지정책 지원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되는 어르신 공약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공약은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연내 입법 발의를 통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빈곤층 40만 명 기초연금 혜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급되는 기초연금액만큼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가 삭감돼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노인 일자리를 100만개까지 늘리는 공약도 주목할 만하다. 노인 인구의 절반가량이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노인 일자리 수를 현재 32만개 수준에서 당장 2배(65만개)로 늘리고, 이후 일자리 수요 전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100만개까지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현행 하루 2시간 주5일 근무 기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일생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어르신들을 위해 제2의 인생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이어 “매년 복지 분야 예산 수요가 급증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국비와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할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노인과 장애인 복지, 보육과 급식 등 전국공통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복지업무는 국가 환원을 목표로 하되 우선적으로 지방비 매칭 비율을 낮춰 지자체의 재정난을 덜고 지방정부간 재정 격차가 복지 격차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로 자리를 옮겨 지역 어르신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안내하고, 간담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