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채권’ 매각・추심 금지ⵈ금융소비자 보호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위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14일 총선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원금 1000만 원 이하 소액과 10년 넘은 장기연체 채권을 즉시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통한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부채 면제 ▲‘죽은 채권’에 대한 관리 강화로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 등 3단계 해법 방안을 제시했다.
이용섭 단장은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한국은행에 따르면 1200조까지 불어난 상태다”며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규제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가계부채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섭 단장은 “기초수급대상자, 고령층 등 사실상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금융기관이 이미 대손상각 처리를 하고 회수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지속하는 것은 서민 생존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섭 단장은 “기업과 경영자에 대해선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해도 ‘성실 실패자 중 재기의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도덕적 해이 논쟁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은 되고 개인은 안 된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소액 장기연체자에게 재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