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인력 충원보다 농촌지역의 심각한 치안공백 대책부터 세워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구갑)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지역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부족 해소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행정인력 충원보다 농촌지역의 심각한 치안공백 대책부터 세우라”고 촉구했다.
김동철 의원은 먼저 “민생안전 현장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지구대·파출소(지역경찰)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근무인력)은 총 4만3천 785명으로 정원(4만5천490명) 보다 1,705명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경찰청 및 경찰서 근무 인력은 정원(6만 5천 579명)보다 848명이 많은 6만 6천 427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경찰청이 민생치안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지역경찰보다 경찰청과 경찰서 등 행정인력 증원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때문에 금년 9월 현재, 전국 1,959개 지구대와 파출소 가운데 정원에 미달하는 관서가 79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경찰청이 치안수요에 따른 인력배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역경찰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상당수의 지역경찰들이 야간 신고 출동 시 문을 잠그고 출동해야 하는 현실이고, 그로 인해 심각한 치안공백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금년 2월 현재 전국 1,955개 지역 경찰관서(파출소, 지구대 포함) 중 694곳이 야간 신고 출동 시 파출소 출입문을 잠그고 출동하고 있다”며 “3곳 중 1 곳은 문을 잠그고 출동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치안상황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경우, 야간에 문 닫는 파출소와 지구대가 8.7%에 불과한데 비해, 농촌지역의 경우 55.6%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