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세계무대를 뛸 수 있도록 재정·자치조직권 과감한 이양 필요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김동철 의원이 행정자치부 종합감사에서 “행자부가 ‘지방자치부’라는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은 8일 “지방 국감을 다니면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자치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합정치의 새로운 실험을 하는가 하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산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과 지역을 넘어 세계무대로 나아가고자하는 노력들이 엿보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임 장관을 지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지사협의회 6대 지방분권과제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 ▲국가 최저수준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성 강화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정부 국정참여 확대 ▲지방분권 개헌'을 상기했다.
김동철 의원은 “행자부가 지방재정과 조직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중앙정부 눈치만 보느라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들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지방자치를 지원해야 할 행자부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방해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할 지자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부’라는 각오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냉정히 평가하고 지자체장의 요구들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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