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 광산구의회와 서구의회에서 각각 진보당 해산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었다.
통합진보당 광주광역시당에 따르면, 광산구의회는 의장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의안이 의결조차 못했으며, 서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결의안이 부결되었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독재정치, 공포정치에 방관·동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결의안 반대가 민주당 광주시당의 입장이라면, 광주 민주당은 광주시민들 앞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성명서 전문이다.
‘진보당 해산 철회 촉구 결의안’ 부결, 민주주의 보이콧이자 독재정치 방관‧동조행위
오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 철회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의장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불참으로 결의안이 의결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서구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결의안이 부결되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진보당 해산 철회를 반대함으로써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정당 해산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보이콧이자,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독재정치, 공포정치에 방관‧동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여부나 친소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총체적 위기에 놓인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를 놓고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한다면, 대구의 새누리당과 과연 무엇이 다르다 말할 수 있겠는가. 특히 결의안 반대가 민주당 광주시당의 입장이라면, 광주 민주당은 광주시민들 앞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지난 24일 새누리당 의원이 있는 전북도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을 볼 때, 광산구의회와 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인식을 직접 확인하는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 큰 산불이 일어나 여기 저기 번지고 있는데 자기 나무만 지키겠다고 하는 모습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3권 분립이 엄연히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정치체제 하에서 정권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야당이 해산된다는 것은 독재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며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주민이 공직을 선출하는 민주공화국에서 주민의 지지와 선택으로 제2 야당의 지위를 확보한 정당이 부정선거 물타기를 위해 강제해산당한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특히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사유로 내세운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경우, 재판이 시작되면서 녹취록 원본파일 삭제, 제보자의 오락가락 진술 등 내란음모가 국정원의 추측과 추정에 의한 조작된 사건임이 밝혀지고 있다. 법무부 태스크포스가 ‘법률 검토 결과’라며 내놓은 통합진보당의 강령 역시 위헌적 요소가 전무하며, 역대 정권과 정당, 정치인의 강령과 발언들을 살펴볼 때, 현 정권의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보복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광주 민주당은 오늘의 행동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지 상기하길 바란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광주정신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13년 11월 27일
통합진보당 광주광역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