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장 민형배) 관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82곳), 병원(14곳), 대형마트(4곳) 등 100개 업체 중 44개 업체가 정규직 전환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국가 지원이 있다면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풀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위내용은 16일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밝힌 ‘광산구 민간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의 일부분이다. 광산구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일정규모의 관내 제조업체, 병의원, 아파트 그리고 대형마트를 전수 조사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폴인사이트에 의뢰해 벌인 조사는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업체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 그리고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현황 등 두 갈래로 조사했다.
업체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내 고용인력 40~300명의 제조업체 184개, 의료인 10인 이상의 병원 33개, 대형마트 5개, 경비원이 있는 아파트 203개 등 425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362개 업체가 조사에 응해 응답률은 85.2%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실태는 제조업체의 정규직 138명과 비정규직 184명을 비롯해 병의원, 대형마트, 아파트 경비원 156명 등 총 478명을 면접 조사해 파악했다.
▶ 정규직 전환 않겠다는 업체 “국가지원 있다면 고려”…전환 지원금 가장 선호
정규직 전환 의사는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82개, 병의원 14개, 대형마트 4개를 대상으로 물은 결과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대부분이 인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아 분서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업체는 모두 전환 12개, 일부 전환 32개 등 총 44개 업체.
이에 반해 정규직 전환에 부정적인 업체는 39개였다. 이 중 14개 업체는 정규직 전환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25개 업체는 전환하고는 싶지만 현실적 한계로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부정적인 업체도 국가 지원을 전제로 전환 의사를 비쳐 눈길을 끈다. 39개 업체 중 25개 업체가 약간(3개) 또는 충분한(21개) 국가 지원이 있다면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겠다고 한 것.
업체들이 바라는 국가 지원은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68%) ▲4대 보험료 지원(64%) ▲근로환경 개선(50%) ▲세제혜택(48%) ▲고용우수기업 인증(41%) ▲신용보증재단의 우수기업 보증(41%) ▲근로자 교육훈련(41%) 순이었다.
▶ 비정규직 비율 아파트>대형마트>제조업체>병원 순
관내 업체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파트였다. 203개 아파트 중 조사에 응한 191개 아파트가 사무관리, 경비, 청소, 설비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비정규직을 고용한 곳은 전체의 75.9%인 145곳. 인원 역시 전체 고용인원 2,284명의 74.5%가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비율 63.2%를 기록한 대형마트가 뒤를 따랐다. 5곳 중 조사에 응한 4개 대형마트의 근로자는 모두 804명. 이 중 비정규직은 508명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형태별로 구분하면, 용역·파견 등 상용직 비정규 근로자는 382명, 임시직 비정규직 126명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조업체의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예상보다 낮아 눈길을 끌었다. 총 134개 제조업체 중 비정규직을 고용한 업체는 61.2%인 82곳.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체 제조업체 근로자 13,580명 중 14.2%인 1,93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내 대기업을 조사범위에 포함하지 않아서 그렇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은 자체적인 의지와 능력으로 비정규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한화그룹이나 신세계 이마트가 그 좋은 예이다.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병의원들이었다. 10인 이상의 의료인이 있는 병의원 33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4,078명. 비정규직은 195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8%를 차지했다.
▶ 임금·복리후생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확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임극과 복리후생 분야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관내 제조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10만 원. 고용노동부가 발표하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 305만 원 보다 100여만 원이나 차이난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관내 정규직 근로자의 72% 수준인 152만 원에 그쳤다.
각 업종의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병원 161.8만 원, 대형마트 138.3만 원, 아파트 경비 119.8만 원으로 조사됐다. 관내 제조업체의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전국 평균치보다 적은 것은 해당 업체 대부분을 대기업 하청업체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생산 마진율도 다른 지역보다 낮다.
4대 보험과 같은 복리후생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그 수준이 열악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적용비율은 92%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절반 수준인 50.6%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은 정규직 근로자가 100% 적용받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용비율은 각각 67.6%와 68.5%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