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1월 17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의 근거가 마련됐으나 법 개정 후 6개월이 다되고 제2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나도록 업종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 개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장은 “MB·새누리당 정권이 계속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국회의 입법취지를 무시한다면 도소매업, 음식점, 개인 및 기타서비스업 등 3대 생활형 서비스업을 법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관련 법률개정안을 이달 중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특히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재벌개혁과 함께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MB·새누리당 정권이 의지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외면한 채 구호로만 외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진정성이 없고 알맹이도 없고 실천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나 최근 5년간 30대 재벌기업의 늘어난 계열사 897개 중 약 80%에 해당하는 712개사가 부동산업, 유통업, 금융업, 음식업 등 비제조업인 반면, 순수 제조업체는 전체 20.6%인 185개사에 불과하다.
결국 재벌 대기업들이 투자위험이 낮고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업 위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장은 “재벌들이 동네빵집, 순대·떡볶이집까지 운영하는 것은 박태환선수가 경쟁이 치열한 국제대회에는 나가지 않고 동네 수영대회만 싹쓸이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43개 소상공인 단체가 요구하는 3대 생활형 서비스업 분야, 34개 업종(별첨)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정부(동반성장위원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장은 특히 “만약 MB·새누리당 정권이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민주통합당은 이를 법에서 규정하는 법안을 이달 중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지난 5월 30일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입할 경우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의 이양을 ‘권고’가 아닌 ‘이행명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발의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