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GDP가 16조불인 EU와 15조불인 미국과 FTA를 체결ㆍ발효하였다. 이로써 세계 최대 양대 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소위 21C‘신 광개토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미국·EU 등과의 FTA 체결은 우리의 성장기반을 공고화하고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국과 체결을 준비중인 FTA를 통해 FTA 허브국가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틀 조성에 주력하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작업에 진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FTA 추진으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일부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무분별한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어떤 제도, 정책이든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발생하고 이익을 보는 집단 또한 생기게 마련이다. 문제는 국가 전체적 측면, 즉 국익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FTA 체결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대외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경제시스템이라는 것이다.
FTA 체결로 인한 장점은 무수히 많다. 우선 우리의 경제규모가 세계 경제규모(GDP기준) 대비 61%로 확대되어 전 세계 3위의 경제영토 강국으로 도약하게 된다.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교역기반 확충을 통해 국내 사회, 경제체질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로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게 된다.다음으로 FTA는 물가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진정한 친서민 복지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FTA로 인해 질 좋은 수입상품들이 값싸게 공급되면 국내 제품들의 연쇄 가격 인하까지 촉발, 국민들의 소비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생활물가 부담도 크게 완화되는 등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벌써부터 생필품 등 일부 제품들에서는 가격인하 효과가 가시화되는 등 정책호응도를 높여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시 FTA는 수출확대→ 일자리 증가→ 내수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한미 FTA로 약 35만개의 일자리가, 한·EU FTA로 약 2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FTA 체결의 장점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제부터 정부는 FTA의 정책 수혜가 일부단체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FTA로 인한 온기가 고루 퍼지는 따뜻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FTA 관세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중소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축수산업 등 피해예상 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대책을 더욱 충실하게 보강, FTA로 인해 국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경제부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 뒷받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