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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회복적 사법제도' 시행
광주경찰,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회복적 사법제도' 시행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2.02.13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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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합 프로그램」운영, 가․피해학생 선도․화해로 보복 및 재비행 방지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피해자 사이 갈등해소 및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을 통한 보복폭행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회복적 사법제도'란 학교폭력 등 경미 소년사건 중 가․피해자 및 보호자 동의 사건에 대해 가․피해자와 그 가족, 경찰, 전문가 등이 모여『가족회합 프로그램』을 통해 사과와 반성 등 화해를 한 후 선도조건부 불입건하는 제도를 말하며, 지난 2. 11. 광주동부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2. 2. 5. 충장로에 쇼핑 나온 학생을 위협하여 현금 3,000원을 빼앗아 갈취한 중학생 10명을 검거, ▴피해액이 소액 ▴피해자 처벌 불원 ▴ 전문가 참여 재비행 위험성 분석결과 저위험군으로 평가되자『가족회합 프로그램』을 거쳐 가해학생을 선도조건부 불입건 하기로 결정하였다.


가해학생은 본인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반성보다는 부모와 학교에 알려질 것만 두려워했으나, 범죄심리사와의 면담 및『가족회합프로그램』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가해학생 부모는 “아이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편지를 쓰는 것을 보았다. 참회와 성찰 없이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는 중이다”는 내용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피해학생은 “경찰의 도움으로 사과를 받고 나니 쌓였던 울분이 풀리고, 가해학생이 보복할 거라는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했으며,

그의 부모는 “『가족회합프로그램』이 처음엔 이벤트성 행사일 거라고 생각했으나 막상 참여해 보니 참 좋았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학생과 부모가 눈시울을 붉히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같은 부모 입장에서 가해학생의 처벌보다는 선도적 입장에서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생활지도 교사는 “학생들을 잘 지도하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하며, 앞으로는 학생들을 잘 지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범죄심리사는 “작년에 하워드제어 교수로부터 회복적 사법제도에 대해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정서에 맞아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광주청에서 첫 시도 되는 것을 보고 고무적이다. 청소년 선도를 위한 경찰의 노력에 감사한다”라는 말과 함께 지속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어색한 분위기와는 달리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에는 가․피해학생 및 학부모가 서로의 손을 잡고 포옹하며 화해의 시간을 가져 지켜보는 모든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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