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청문이 수시로 발생하는 식품위생,건설업 등 10개분야 22명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여 청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청문주재자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있다.

청문은 재산권, 자격 또는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 인·허가, 면허 등의 정지, 취소 등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법상의 제도이다.

종전에는 청문주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강제성이 없이 청문관련부서에서 청문주재자를 임의로 선정함으로써, 직원들이 서로 회피하는 등 청문주재자 선정이 어려워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청문주재자 인력풀제』를 운영함으로써 7월말 현재 54회 137건이 지연 사례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 청문사무의 원활한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아가기 위해 청문주재자 인력풀 상의 인력의 인사이동 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즉시 적임자로 교체할 예정이다.

백형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