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는 일괄적인 예산 삭감 후 복원…연구성과 차질은 ‘불 보듯’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장(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연구·개발(R&D) 예산 일부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은 다행이지만 나빠진 국민여론을 의식한 ‘무늬만 복원’이 아닌 연구 인력에 집중된 복원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보까지 지내 ‘예산전문가’로 정평이 난 노 소장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 일부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복원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R&D 예산 복원은 특성상 연구 인력 예산 복원에 집중돼야 연구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소장은 “여당의 복원 방침은 이공계 R&D장학금 지원 확대를 비롯해 대학 연구기관 신형기자재 등 지원, 산학협력 강화 예산 반영,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 증액 등이다”며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아직도 현장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R&D 특성상 기자재보다 연구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프로젝트(단기성과) 사업은 물론이고 기관별 고유사업도 인력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연구성과는 말할 것도 없고 단계별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교 등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개발적립금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부담이 덜하지만 적립금 상황마저도 부족한 기관 등에서는 연구 인력 예산 복원만이 연구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길이다”고 설명했다.
노 소장은 이어 “이런 이유 등으로 현장에서는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일괄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성과는 삭감 비율 대비 3∼4배 정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결국 연구 인력의 감원은 R&D과제 부실화, 연구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심화시켜 인력양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최소한 연구 인력 예산 복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장은 끝으로 “R&D 예산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 기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해당사자,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점이다”며 “이번 R&D 예산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 일부 있다고 해서 비효율적인 사업을 가려내 조정하는 것이 아닌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일괄적인 삭감이 돼버렸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방침도 또다시 소통이 결여되다 보니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