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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광산구청장, 오죽 했으면 고발장들고 경찰서 찾아갔을까?
박병규 광산구청장, 오죽 했으면 고발장들고 경찰서 찾아갔을까?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3.10.10 15: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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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경찰서 공문 무단삭제’ 형사 고발
-음주운전 조직적‧장기적 은폐 정황…업무방해 혐의 등 10일 경찰 수사 의뢰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서 불거진 ‘경찰서 공문 무단삭제 등 음주운전 은폐’ 건에 대해 10일 광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경찰서 공문 무단 삭제 고발에 앞서 "이번 고발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잃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추이다. 설립 초심을 다시금 새기며 시민께 이로움을 드리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적 범죄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높은 도덕성, 책임감을 요구하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2년 가까이 특정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위해 공문도 서슴없이 삭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며 “시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단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사유화한 중대한 부정부패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박병규 청장은 “2018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이 승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당연한 듯 일어나고, 있어선 안 될 카르텔에 의한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로 병들고 있는 공단의 현실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불거진 ‘경찰서 공문 무단삭제 등 음주운전 은폐’ 건에 대해 10일 광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7월 익명부패신고시스템(레드휘슬)에 접수된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공단 일부 임직원들이 특정 직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실을 조직적‧장기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경찰서 공문을 무단‧불법으로 삭제하는 등 심각한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지난 2020년 12월 말 공단 직원인 A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됐다. A씨와 술자리를 함께한 다른 직원은 당시 B본부장과 C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공단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은 징계 대상임에도 두 사람은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단이 6개월에 한 번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조회’에서 고의로 A씨를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 면허 취소 이후 공단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네 차례나 A씨를 제외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2월 A씨와 이름이 같은 다른 직원을 A씨의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조회해 경찰 회신을 통해 A씨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자 C팀장은 B본부장과 공모해 해당 경찰 회신 공문 삭제를 지시하고, 담당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자 직접 문서를 삭제했다.

내부 익명 부패신고로 공단 청렴감사실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B본부장과 C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공단 청렴감사실 요청으로 조사에 나선 광산구 감사관은 법률 자문을 통해 공단 일부 임직원들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범죄 사실을 은폐한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경찰 고발 또는 형사 의뢰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산구는 경찰서 공문을 무단으로 삭제‧위조한 것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문서 위조, 재물손괴 등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래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경찰서 공문 무단삭제 고발 입장문 전문이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광산경찰서 공문 무단삭제’ 형사 고발에 대한 광산구 입장

오늘 저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불거진 광산경찰서 공문 무단 삭제 및 조직적 은폐 사건을 사법 당국에 고발합니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생명처럼 지켜야 할 지방공기업에서 있어서는 안 될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공단 직원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원 명단을 임의로 조작했고, 결국 진상이 드러나자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공단에 통보한 경찰서 공문까지 불법으로 삭제했습니다. 영화에 나올법한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공기업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2년 동안 조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광주 자치구 최초의 공기업에 보내준 시민의 응원과 기대를 배신한 배은망덕입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존재 이유마저 스스로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고발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잃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설립 초심을 다시금 새기며 시민께 이로움을 드리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적 범죄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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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23-10-10 17:19:42
광산시설관리공단은 민빼가 광주광역시구청중 제일먼저생겼다.
첫시작부터 잡음을일으키더니 지금까지 제위치를못찿고 헤매냐?
공긱자나 공공기관근무자의 첫덕목이 도덕성인데 그부분에서 결여자는 퇴출이답이다.
고강도의감찰과 사정기관의수사로서 그에상응하는 죄과를받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