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시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 투기 유발 등 우려되는 특정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는 단계적 조치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도 집행부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가 민간 공원 특례사업, 전방일방 부지개발사업,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 굵직하고 중요한 현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선포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최영순 광주시교육청정책국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수기 광주시의원의 '도시계획 투명성 높이는 조례개정 지금이 적기' 5분 자유발언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정 담당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로 대체, 5분 자유발언 (▲도시계획 투명성 높이는 조례개정 지금이 적기 –박수기 의원 ▲복합상권영향평가 시가 적극 나서야-김나윤 의원 ▲소촌농공단지 진실게임-이귀순 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감독 정상화 촉구-채은지 의원)이 이어졌다.
이어 안건상정. 의결에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3건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등 3건 (증액예산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0건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 등 12건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 ▲폐회사 및 산회 선포 순으로 열렸다.
[취재현장] 광주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
김나윤 광주시의회산업건설위원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 상권에 영향을 미칠 대형 점포의 입점이 여러 곳 물망에 오르고 있는 시점이다. 협상시기에 맞춰 상권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과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광주 전체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다. 두두 곳 이상 대형 점포가 들어선다면 상권영향평가는 선결과제로서, 광주전반에 걸친 복합적 평가를 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귀순 광주시의회부의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직 광주시장 아들의 소촌농공단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와 광산구, 감사원은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산업시설 부지를 지원시설 부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 적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특혜 시비와 '셀프 자문', 심사위원 명단 유출 등 의심스런 대목이 적잖다. 광주광역시에는 신속한 자체 감사와 수사의뢰"를, 광산구에는 "자문위 회의내용 공개"를, 감사원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했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감독 정상화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매년 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리‧감독이 수년째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준공영제를 비롯한 광주시 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관성적인 업무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또 “특정감사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많아 조례상 명시된 행정절차를 누락했다는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채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는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갖고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하자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운전 기사님들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준공영제 제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시작으로, 광주시 교통 정책 전반의 방향 설정 및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노 광주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등 3건에 대해 의결 내용을 발표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를 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