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전 청장 “성남시 개발이익 환수 없었으면 50억 클럽 아니라 100억 클럽)”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21일 “불체포특권 포기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불가 견해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에서 퇴임한 최영호 전 남구청장은 21일 kbc 「백운기의 시사 1번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행정부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고 탄압할 때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권리 중의 하나가 불체포특권인데 지금 폐지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불체포특권 포기 논란을 일축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변호사도 역시 「백운기의 시사 1번지」에 출연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마음대로 포기하는 것도 안 되지만,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 발부 자판기 정도이면 여기에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불체포특권 포기 불가를 밝힌 바 있다.
최영호 전 청장은 또 “왜? 성남만 문제냐?”면서 “과연 성남FC 문제, 대장동 문제가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할 만큼의 사안인지도 의심스럽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기업과 좋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지 제공을 하는 곳까지 있고 세금을 10년 20년씩 감면해주는 곳도 있고, TF까지 만들어서 인허가를 쉽게 해주고 있다.”라면서 “이게 현실인데 성남만 문제가 된다? 이게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장동 건 같은 경우도 성남시에서(이재명 시장이)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았다면 50억 클럽이 아니라 100억 클럽 이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의 공로로 성남시와 시민이 이익이 증대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은 탐진최씨 강진금천파 30세손으로 1965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광주 서석초, 조대부중, 금호고와 전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구속·수감된 적이 있으며 광주 남구의원과 광주광역시의원을 거쳐 민선 5·6기 광주 남구청장을 역임하고 2020년 총선 경선에서 실패한 뒤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지난달 30일 퇴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