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에 따르면 KT와 LGU+같은 일부 통신사들이 상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여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환급금을 회계상 자체수입으로 귀속 처리하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에서는 지난달 ‘미환급액 환급 활성화 방안 마련’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사 미환급금과 관련된 귀속처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제금액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일부 통신사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대부분의 통신사의 경우 요금 과오납, 가입보증금 단말기 보증보험료의 반환액 등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금을 채무로 관리 중이다”며 “하지만 KT 유선부문의 경우, ‘03년~’10년 귀속액 318억5천만원(과오납 약 60만건 58억5천만원, 가입보증금 약 37만건 260억원)에 달하는 고객 돈을 자체수익으로 처리했다”고 통신사의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미환급금 처리가 문제가 되자 3차례에 걸쳐 미환급액 관련 개선방안을 추진했다고 발표했으나, 3차례에 걸쳐 발표한 개선방안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에는 일부 통신사( KT, LGU+)가 미환급금을 자체수익으로 귀속처리하였다는 점만 지적하면서 실제 금액은숨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의원은 “KT와 LGU+의 귀속처리 금액이 323억3천만원에 달하는데 이 같은 수치를밝히지 않는 것은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잘못을 덮어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방통위는 사업자가 귀속처리한 미환급금 규모를 정확히 공개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되돌려주거나 환급이 어려운 금액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