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 없는 칼은 폭력”…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지휘만 ‘검란’ 운운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을 향해, “검찰이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냐?”고 다그쳐 물었다.
조국 전 장관은 11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2013년 6월 성폭력범죄가 '비 친고죄'가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진동균 검사에 대하여 수사는커녕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하였을 때, 왜 모두 침묵했냐?”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냐?”며 “ 이상의 세 사건 외에도 많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들고,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이냐?”고 검찰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의 이유는 무엇이냐?”며 “일찍이 예링(Rudolf von Jhering)은 ‘저울 없는 칼은 폭력’이라고 갈파하였는데, 이 ‘저울’이 잘못 설정된 경우에는 그 ‘칼’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사족’이라며 “이상 질문은 검찰옹호 일변도의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던지고 싶다.”고 언론을 향해서도 여전히 검 끝을 겨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