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의 대남공격이 오히려 우리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軍의 대북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촉매제로 작용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그간 안보와는 별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젊은층들의 안보의식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북관 확립과 안보태세를 확고히 해야한다는 생각에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과는 달리 세대간·지역간·이념차이에 의한 상이한 주장들이 뒤섞여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방지역 대북 확성기 설치 문제나 전단 살포 행위 등과 같은 대북 심리전과 관련된 사항이다.
최근 보수단체들이 철원군·백령도 등지에서 실시하려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이 일부 지역민 반발과 평통사 등 진보단체들의 방해로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지난해에는 전방지역에 대북 확성기 설치 문제로 보수와 진보세력간 논란이 발생하였다. 접적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은 십분 이해하지만 이는 대북심리전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싶다.
우선 대북전단 살포의 실효성 문제다. 진보단체나 일반시민들 사이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탈북자 및 북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북한은 TV·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외부의 소식을 전달하거나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언론매체 및 黨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의 폭압을 가장 생생하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은 전단 살포나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이다.
이에 대해 진보단체들은 전쟁을 조장하여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평통사 등 진보단체들은 평화를 빌미로 북한 주민들의 처절한 삶을 외면하고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는 愚를 범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이나 먹고사는 문제는 도외시한 채 우리사회 내부의 이견만을 부각시켜 南南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연 전단살포가 궁극적으로 전쟁을 조장하는 행위일까?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이 대북 확성기 설치나 전단 살포 때문에 발생하였는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물론 철원·파주·백령도 등 접적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대북전단을 날려 긴장이 조성되면 민통선 출입이 통제된다.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군부대 장병들의 외출·외박 자제로 인근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가 원칙 대응을 하고 이를 북한이 정확히 인지하여 재도발을 방지하는 것이 접적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사회 전체에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심리전이라는 것은 비공개성·신속성이 생명이다.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따라서 최근 「국민행동본부」·「자유북한운동연합」등 보수단체들의 전단 살포 논란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북심리전 차원의 전단 살포 자제에 의문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0%가 북한의 조준격파 사격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북심리전을 지속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일부 보수단체와 접적 지역 주민들간 충돌이 있었지만 이는 사전에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대북심리전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