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렇게 국회회담을 제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우리는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하고 싶어서 였을까?만약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는 최고인민회의가 나설 이유가 없다.
그것은 바로 국회를 끌어들여 남북문제를 이슈화하고 우리의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흩트려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큰 것이다. 북한이 제의한 국회회담은 일종의 ‘미끼상품’인 것이다.
우리 국회는 북한의 명목상 국회인 ‘최고인민회의’와 格이 다르다. 비록 여·야 대립이 극심하여 국회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지만 민주적인 투표로 구성되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존재이자 민의의 수렴통로이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어떠한가? 김정일 독재체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무늬만 국회’이다. 국회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결권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북한의 주민들을 대표하기 보다는 김정일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북한의 ‘국회회담’ 서한을 받고 ‘수령독재체제 산하조직인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국회와 格이 맞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그렇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국회회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김정일이라는 개인과 회담을 갖자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
국가와 개인간 회담 수용은 곧 우리나라의 국격을 우리 스스로 깍아 내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회담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권한 없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북한은 2.9 南北 군사실무회담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역적패당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이번 군사 실무회담에서도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권한없는 꼭두각시 인물들을 내세워 대화를 제의하였으나, 우리는 ‘무력공격 책임을 거론할 수 있는 장관급(인민무력부장 등) 인사를 내세워라’는 對北원칙을 고수하며 받아들이지 않자 북한은 ‘괴뢰’·‘역적패당’ 같은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하여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위장 대화공세인 ‘국회회담’ 제의에 대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북한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우리 젊은 장병·무고한 민간인에게 총을 겨눈 천안함 폭침사건·연평도 무력공격 등으로 그간 북한 응징여론에 숨죽여왔던 그들이 다시 본색을 드러내며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나선 것이다.
낚시꾼도 물고기를 잡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미끼를 던진다. 그렇다면 연이은 북한의 회담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허울뿐인 남북대화 시도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에게 협상결렬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6자회담 및 미·북 직접대화의 명분을 쌓으려는 술책이다.
북한의 의도가 이러한 데도 민노당 등 일부 정치권 세력들은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를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우리는 이번 아덴만 여명작전에 “국민의 생명과 국익이 달린 일이라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안보 원칙을 견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원칙을 고수하는 나라’로 인식받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터무니 없는 회담제의에 대해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력공격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재발방지 확약 및 非핵화 진정성 확인’이라는 對北원칙을 고수하여 북한의 분열 책동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