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20일 오후 1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수정 광주광역시의원을 좌장으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장재성 광주시의회부의장, 박미정 광주시의회환경복지위원장, 송형일 광주시의회환경복지부위원장, 나현 시의원, 정순애 시의원, 이홍일 광주시의원, 선미정 입법정책담당관실 정책담당,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최현옥 광주광역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이 참여해 축하를 전했고, 이정애 광주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성미향 광주광역시 보육담당, 김정음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임선아 솔빛어린이집원장, 서미정 금솔어린이집 보육교사, 나진영 키움어린이집 학부모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육이 국가적 관심사로 자리잡고 다양한 형태의 정부 보육 공공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보육정책이 보육환경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현장에서 늘 찾아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광주광역시의회도 보육정책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현옥 광주광역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지금 보육현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육교사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을 감안하면 2019년 정부 보육료 인상률은 6.3%이며 이역시 현장의 애로를 반영했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현실적인 0-2세 보육료가 최소 13.7%이상 인상되어야 한다. 정부안대로라면 고용이 불안한 보육교사들의 대량실업 및 다수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신수정 광주광역시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를 위한 방향모색’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지금 국가적인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육사업을 공공화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다. 현 정부에서도앞으로 보육사업의 공공화가 매우 주요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며 “이번 정부에서 실시하려는 공보육 확충에 대한 진행방향이 현재 우리나라 보육현실과 보육환경에 얼마나 적절한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즉,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영아양육비 증가 등 현 체제 안에서 질적으로 보육환경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으로 40%공공화 사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애 광주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는 효율적인 공보육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한 토론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필요성을 인식함과 더불어 공보육의 범주에 포함되는 영아중심 어린이집의 지원체제 변화를 제안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나아가 효율적인 공보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사의 고용 안전성 확보 ▲어린이집 설립 주체에 따른 예산지원의 격차해소 ▲어린이집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료 지원 ▲공보육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반영해 보육정책을 여과. 수립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보육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도모함으로 진정한 공보육 확대 실현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 내실화, 보육교사 자격 강화 및 보육교사의 현직교육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 ▲교사의 고용안전성 확보, 기관별 예산지원의 격차 해소, 맞춤형 보육료의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정음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토론에서 “가정어린이집은 정원 20명이내의 열악할 수밖에 없는 재정규모에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보육료 현실화로 인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년 많은 가정어린이집이 보육을 떠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은 운영자의 의지와는 별도로 재정문제에 걸려 더디기만 하다.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젠 정부가 나서서 보다 합리적인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시설의 유형과 관계없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임선아 솔빛어린이집 원장은 영아중심어린이집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방안 모색을 제안하며 “기본보육료를 폐지하고 모든 어린이집에 교사 기준 인건비 지원을 도입하되 우선 최저 임금 수준을 적용시행하고 점차 상향조정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80%를 적용해야하며, 영아보육 운영지원차원에서 모든 영아반당 운영비를 정액지원해 운영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서미정 금솔어린이집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튼튼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밑거름이 중요하다. 그 밑거름이 차별을 받아 쓰러지지 않도록 공보육 확대에 힘써 자라나는 영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밝은 미래를 꿈 꿀 수 있고 교사들은 그런 인재를 좋은 근무환경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나진영 키움어린이집 학부모는 “가정어린이집도 반별인건비 지원과 종일반 교사 배치가 시행되어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더 이상 고용불안을 겪지 않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며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미향 광주광역시 보육담당은 “오늘 토론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과 관계부서 및 정부관계 기관에 잘 전달하여 광주광역시 공보육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재현장] 광주광역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