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광주광산구을)은 18일 “김중수 한은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몸을 바치라”면서,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부처 장관이 아니며, 한국은행의 존재이유는 물가안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융통화정책의 신뢰는 김중수 한은총재의 절제된 언어에서 시작한다”며 “시장불안을 키우는 금리 인상 또는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은총재는 통화신용정책운용에 있어 정부와 안전거리 유지가 필요하다”며 “환율문제 등 다른 경제정책들은 경제장관에게 맡기고, 한은총재는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며 “환율분쟁이 시작되기 전인 8월 9월에 물가인상 압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미룸으로써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이용섭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제고방안마련이 필요하다”며 “금융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자주성 보장을 위해 ▲금통위원 임명 시 국회검증제도 도입 ▲금통위원 임기 연장 문제 ▲정부인사의 금토위 열석발언권 폐지 ▲기재부장관의 금통위 재의요구권 폐지 등에 대한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