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수배전반 구매 시 절반이 넘는 58%를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특히 기술개발제품은 관련법규에 따라 10% 이상을 구매할 수 있을 뿐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59억 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 등 19개 단체에게 4년간 59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으며, 특히 특정업체가 4차례에서 5차례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또, 신제품(NEP) 구매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은 20%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4년간 54%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정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법을 어기고 지나치게 수의계약을 맺었다”면서, “이는 도로공사가 얼마나 안일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배전반은 고속도로 터널에 필요한 필수시설로서 고속도로 터널 통행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시설인 만큼 철저하게 그 안전성과 성능에 따라 투명한 경쟁을 통해 구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수배전반 계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