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의 질 낮은 저가제품이 최근 3년간 ‘나라장터’를 통해 8천 533억 원이나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의원(민·광주광산구을)은 12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비협정국가인 외국산 제품의 나라장터 공급 금액은 무려 8,533억 원에 이르며, 시장 잠식율은 현재 4.15%로 2008년(1.92%)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공공조달시장에 저가의 질 낮은 외국제품의 무분별한 공급을 막고, 양질의 국내기업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2년 구축된 나라장터는 입찰공고에서 계약, 대금지불까지 조달 전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현재 4만여 공공기관과 19만여 기업이 이용해 연간 86조원(2009년 기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라장터 쇼핑몰에서는 국내업체가 OEM, 현지공장설립, 외국업체 하청, 수입 등의 방법을 이용해 ‘WTO/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특히 중국)의 제품을 저가로 등록하여 거래하고 있다.

이러한 저가 저 품질 외국산 제품이 매년 나라장터를 통해 국내 조달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것.

이용섭 의원은 “나라장터를 통해 보다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아울러 우량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달청이 비협정국가의 질 낮은 제품을 공급하는 부실업체의 나라장터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