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005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3천 866억 원의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기획재정위·광주광산구을)이 11일 ‘이용섭의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15’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관세청은 지난 6년간(2005~2010.8) 잘못 부과한 세금이 3천 866억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채택액이 2,667억으로 가장 많고 행정소송 패소액(649억), 이의신청 인용액(363억), 심사청구 인용액(18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에는 2,713억 원으로 2008년도 400억 원보다 무려 6.8배나 증가했다.

이용섭 의원은 “‘과세실명제’ 도입으로 정확한 과세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이끌어야한다”면서 “국세행정의 신뢰도는 정확한 근거과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 정세율 제고를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