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기정 의원(국토해양위·광주북구갑)은 11일 “4대강 사업의 토지보상비가 당초보다 55.2% 늘어난 3조 2천 11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말 책정된 4대강 토지보상비와 2010년 변경된 토지보상비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변경된 토지보상비는 당초 2조 697억에서 55.2% 증액된 3조 2천 113억 원이라는 것이다.
수계별로는 한강이 기존 1천 791억에서 224.3% 늘어난 5천 809억 원에 이르렀으며 낙동강은 1조 3천 711억에서 44.7% 늘어난 1조 9천 840억 원, 영산강은 1천 608억에서 45.1% 늘어난 2천 333억 원, 금강은 3천 323억에서 17.5% 늘어난 3천 904억 원에 이르며, 섬진강은 당초 264억에서 227억 원으로 오히려 1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사업 분야에 대해 토지배상비를 9차례나 재배정했으며, 이러한 토지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해 2009년도 2천 800억, 2010년도에 3천 762억 원 전액을 토지매입비로 충당하는데 쓰는 등 4대강 사업의 건설비를 대폭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정 의원은 “토지매입비가 55% 증가하고 정부 전용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4대강 사업이 전국의 땅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을 회피하기 이해 건설비를 부풀리고 토지매입비를 과소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으로 4대강 예산 심의 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