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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간사찰 최초 지시자는 민정수석실”
당시 민정수석 권재진 법무장관 “아직 파악 못했다”
박지원 “민간사찰 최초 지시자는 민정수석실”
당시 민정수석 권재진 법무장관 “아직 파악 못했다”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3.02.19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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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면복권에 형평성 중요... 정봉주, 배기선 제외 납득 안 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민간사찰의 최초 지시자는 민정수석실이라는 발표를 아느냐는 질문에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은 “아직 파악 못했다”고 답했다.

▲ 박지원 전 원내대표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간사찰의 최초 지시자는 민정수석실이라고 발표했는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아직 파악을 못해봤다”고 답변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월 19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민간사찰은 19대 국회 개원협상의 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고 이번에 합의가 됐다”고 설명하고 “새누리당에서 전 정부의 것도 조사하자고 해서 민주당이 응했다”며 이같이 질문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사면복권 작업을 할 때 무엇보다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면서 봐줄 측근들은 다 봐 줬는데 1년 형기를 다 살고 나온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외됐다”며 “만약 이 들이 여당 의원이었다고 해도 제외되겠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당선인의 비서실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현재 비서실 정무팀 보좌관으로 있는 사람이 여당 의원 보좌관들과 함께 접대골프를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보고를 받았는가”라고 물었고 권재진 법무장관은 “사건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 중인 사건이라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일명 ‘십알단’에 대한 수사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당시 여당 후보의 임명장 2박스와 입당원서가 발견되는 등 새누리당의 개입상황을 높여주는 증거를 제시했는데 검찰에서는 단순하게 목사 혼자서 한 것으로 판단했는가”라며 “검찰의 부실수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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