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어처구니없는 한·미FTA 국정감사 증인신청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시절 체결된 한·미FTA와 관련하여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 홍재형 국회부의장, 박영선 정책위의장, 정의용·홍영표 의원과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10인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한 것이 발단이다.
이들은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및「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함”이라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민주당 지도부를 대거 출석 요구한 한나라당의 행태는 명백한 국감 방해 행위에 다름 아니다”면서 “국정을 감시해야 할 야당 국회의원을 불러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영준과 오덕균은 한나라당의 배영식·정태균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여 감사원에 감사까지 요구한 사안의 관련자들이며, 현인택·최시중 등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밀약’ 등 국익을 포기한 외교를 저지른 당사자로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인물들”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혹해소 차원에서라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오히려 국회가 이들을 국정감사장으로 부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알권리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국회의 존재 의미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한나라당이 부당한 증인신청을 계속 주장한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정당한 국정감사를 모독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단정하며, 우리 민주당 외통위원 일동은 향후 외통위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