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 통합’ 보다는 ‘적극적 기능연합’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생활경제권 마련해야”
“광주 군 공항 등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치 법적 근거 통한 광역기능연합”으로 문제 해결해 나가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은 더큐브 정책연구소가 25일 개최한 「500만 광역경제권 상생 이야기 세 번째 온라인 포럼」에서 새로운 도시연합 중심의 500만 광역경제권 구축을 제안하며 첫 번째 사업으로 ‘공항복합도시 특별지자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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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온라인 포럼은 작년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과 동남권 광역도시권,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최근 지역별로 논의되고 있는 광역연합계획에 호남지역의 해법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진상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동신대 교수), 김보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이 발제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도시연합(CU)을 통한 500만 광역경제권 구상’이라는 주제의 기조 발제에서 “3년 전 500만 광역경제권 그랜드비전을 처음으로 제안했을 때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부족했으나,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해 이제는 광역연합을 구체화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 전 수석은 수도권 1극 구조, 호남권 경제활동 가능 인구 감소, 지역낙후도 현황 등을 제시하며, “다른 지자체는 연합하고 연대하며 새로운 광역연합을 구상하고 있는데 반해 광주‧전남은 갈등구조에서 못 나가고 있어 안타깝다. 전남‧북이 잘 살아야 광주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호남을 만드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통해 ▲법-제도 기반 광주전남 갈등 해결, ▲호남권 규모의 경제실현, ▲경계지역 발전, ▲호남권 내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을 해결과제로 제시하며, 광역단체 간 연합,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연합, 기초지자체 간 연합의 다양한 형태의 도시연합의 방향을 제시했다.
강 전 수석은 “지역 최대 현안문제인 군 공항 문제가 시․도지사의 의지와 합의로도 풀 수 없는 문제라면, 법․제도가 보장하는 범위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도시연합의 연대와 협력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항 이전이 지역 간 유치 등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호남의 관문을 조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무안국제공항이 가장 좋은 대안 중의 하나”라며, “예를 들어, 무안군수가 공항복합도시 특별지장자치단체의 단체장을 맡고, 특별지차체 의회 구성 비율도 무안군이 50%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로 가야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답보상태의 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공동 공항복합도시를 개발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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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수석은 최근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광주‧전남 시‧도 통합에 대해 “기존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광역통합자치단체를 신설하는 행정통합방식보다 기존 광역자치단체는 존치하면서 권한․기능이 대폭 이양되는 광역연합으로 새로운 구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선언하고, 공론화위원회 등을 출범시키며, 시도통합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관 주도 하향식 추진 등의 비판과 함께 시‧도민 여론조사도 행정통합추진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어 사실상 추진이 멈췄다.
강 전 수석은 이날 포럼에서 또 광주‧전남‧전북 6대 권역 도시연합(CU)을 중심으로 500만 광역생활경제권을 제시했다.
6대 권역별 도시연합은 ▲새만금권 도시연합 ▲전주 도시연합 ▲지리산-섬진강권 도시연합 ▲서남해안권 도시연합 ▲광양만권 도시연합 ▲광주도 시연합으로 기존의 행정 경계를 벗어나 생활권 중심으로 생활경제권을 구축하여 호남권의 기능연합을 통한 자립 생활경제권을 조성하자는 취지이다.
광주 도시연합은 광주를 중심으로 10개 기초지자체가 30분 광역교통권과 3대 신산업 경제권, 문화관광권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활권 조성전략으로 전남뿐만 아니라 정읍, 순창, 남원 등 전북 남부권 도시들도 포함되었다.
특히,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가 그동안 전북의 발전을 위해 광주‧전남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강조하며, 전북이 자립경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전남․전북 동부권 발전 등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수석은 호남 자립생활경제권 확보를 위해 ▲6개 권역 도시연합 구축 ▲관문 공항 확보 ▲광역교통망 구축 ▲교육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공동혁신도시 성장 ▲체류형 관광․문화자원 개발 등 5개 사업을 제안했다.
